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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강제추행 - 광산경찰서 접수번호 2021-4***

  • 법무법인 법승
  • 2021-10-20 09:50:00

 

 

 

 

 

 

의뢰인은 오랜 기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다툼과 관련해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고소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이라는 있지도 않는 사실이 포함된 것에 놀란 의뢰인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다. 당시 폭행 등의 행동이 있었던 것을 사실이었으나, 그 외 다른 부분 혐의는 절대 없었다는 것으로 그동안 주고받았던 카카오톡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대화내용이 없었고, 결국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존재하여 무혐의를 받아내는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카카오톡을 분석하여, 당시 강제추행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 이 사건 이후에도 언급조차 없었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믿기 어려움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에 강한 신빙성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하여 증거와 함께 설시하여 고소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렸고, 반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해주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양한 보안처분들이 뒤따를 수 있어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불이익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무고함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기민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했고 결국 혐의없음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성범죄 혐의 대응 시 법승의 조력이 지니는 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송지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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