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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고합**

  • 법무법인법승
  • 2017-11-09 19:49:00

 

 

 

의뢰인이 같이 여행을 갔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유사 강간행위를 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건으로,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안 나지만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해당 사실이 있었을 것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김소연 변호사는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변론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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