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상고기각 | 의료법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등 - 대법원 2017도2****

  • 법무법인 법승
  • 2018-04-06 11:33:09

대법원 2017도2**** 의료법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등 / 상고기각





   -사건개요-   


이 사건은 소위 말하는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즉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동업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한 것인지와 비의료인이 동업관계를 주도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처리-   



제1심에서는 유죄(실형)  제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대법원의 마지막 최종 판단이 필요하였던 것인데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검사의 상고이유를 분석하고 치밀히 검토한 뒤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을 함으로써 상고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게시글 공유
pic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 전화번호 *
    - -
(상세보기)
pic네이버예약 바로가기
pic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pic네이버톡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