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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1형제1***

  • 법무법인 법승
  • 2021-03-17 17:02:00

 

 

 

 

 

 

 

의뢰인은 재직 중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표출하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음란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조사를 받기 직전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지인에게 음란한 내용의 글 및 사진 전송)가 추가적으로 적발되어 결국 2건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공기업으로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과가 생기면 공기업에 이직을 할 수 없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며 기소유예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공연음란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건의 범죄가 병합된 경우라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 김정훈, 박수진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가지며 체계적으로 경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며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대면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던바,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였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연음란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두 건의 범죄가 병합된 경우라 현실적으로 기소유예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이 경찰조사 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던 덕분에 변호인들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사건을 준비할 수 있었고, 조기에 합의를 하는 등의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변호사, 김정훈 변호사, 박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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