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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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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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153 성범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0고 new 2021-02-22
152 경제범죄 무죄 | 사기 - 광주고등법원 2019노** 2021-02-18
151 형사일반 보석허가 | 공갈, 감금 | 서울동부지방법원2020초보1**, 2020고단3*** 2021-02-16
150 지능,특수,강력범죄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5**호 2021-02-03
149 성범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 2021-02-02
148 성범죄 일부 무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 광주고등법원 2019노4** 2021-01-28
147 성범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 2021-01-04
146 성범죄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32* 2020-12-18
145 형사일반 무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1** 2020-12-18
144 성범죄 무죄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 2020-12-18
143 성범죄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 2020-12-07
142 성범죄 무죄 | 강간 -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1** 2020-11-27
141 경제범죄 사기 |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762, 수원지방법원 2019노6055 2020-11-27
140 경제범죄 무죄 | 사기미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2** 2020-11-27
139 형사일반 범인도피교사 |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 수원지방법원 2020노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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