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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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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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211 성범죄 무죄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new 2021-09-14
210 성범죄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35***호 2021-08-31
209 경제범죄 혐의 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1형제1***호 2021-08-12
208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 2021-08-06
207 성범죄 집행유예 | 공연음란 -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 2021-07-21
206 성범죄 집행유예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 부산지방법원 동 2021-07-16
205 성범죄 (일부)무죄 | 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합* 2021-07-09
204 성범죄 혐의 없음 |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21 형제 2*** 2021-06-30
203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 2021-05-04
202 성범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을이용한강요) 등 - 서울동작경찰서 2020-1 2021-04-27
201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 2021-04-26
200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홍 2021-04-21
199 성범죄 벌금형 | 공연음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2*** 2021-04-16
198 성범죄 혐의없음(불송치) | 강제추행 - 광주광산경찰서 2020-011*** 2021-04-12
197 성범죄 혐의없음(불송치), 공소권없음 | 강제추행, 폭행·모욕 - 전남목포경찰서 2021-000*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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