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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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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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234 성범죄 무죄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new 2021-09-14
233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 2021-08-06
232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 2021-07-29
231 성범죄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광주지방법원 20 2021-07-27
230 성범죄 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부산지방법원 2021-07-23
229 성범죄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서부경찰서 2021-0 2021-07-02
228 성범죄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021-5**호 2021-06-23
227 성범죄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10***호 2021-06-21
226 성범죄 일부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대전지방법원 서 2021-05-14
225 성범죄 불송치결정 | 성적목적장소침입 – 경기이천경찰서 2020-00**** 2021-05-07
224 성범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을이용한강요) 등 - 서울동작경찰서 2020-1 2021-04-27
223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 2021-04-26
222 성범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합 2021-04-06
221 성범죄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한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202 2021-04-01
220 성범죄 교육이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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