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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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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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14 성범죄 일부 무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 광주고등법원 2019노4** 2021-01-28
13 형사일반 영장 기각 | 아동복지법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6*** 2021-01-18
12 성범죄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32* 2020-12-18
11 성범죄 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 2020-10-30
10 지능,특수,강력범죄 혐의없음, 기소유예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형제12*** 2020-09-14
9 형사일반 불처분결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법원 2020동버** 2020-08-31
8 형사일반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2020형제20호 2020-07-27
7 지능,특수,강력범죄 불처분결정 | 폭행, 명예훼손, 상습폭행, 모욕, 상해 - 수원가정법원 2019푸2*** 2020-05-21
6 형사일반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2020-02-20
5 성범죄 소년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부산가정법원 2019-11-01
4 형사일반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3****호 2019-09-24
3 형사일반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18***호 2019-07-08
2 형사일반 선고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 2018-04-06
1 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승소사례 - 2017고단1***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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