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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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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97 성범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고등법원 new 2021-02-25
96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 2021-02-03
95 경제범죄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 2021-02-03
94 성범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 2021-02-02
93 성범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 2021-01-04
92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방검찰청 2020-12-14
91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찰 2020-11-06
90 성범죄 소년법 1,2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 2020-10-15
89 성범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 2020-09-16
88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 2020-08-14
87 성범죄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 2020-08-14
86 성범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 2020-07-24
85 성범죄 소년보호처분 제 1,2,3,5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 2020-07-23
84 성범죄 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19노3 2020-06-30
83 성범죄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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