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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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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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107 성범죄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합** 2024-01-12
106 성범죄 공소장변경,감형 | 아청법 위반 등 - 대전고등법원 2022노*** 2023-12-06
105 성범죄 징역2년6개월(고소대리)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2023-11-07
104 성범죄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합** 2023-10-27
103 성범죄 구속의뢰인 집행유예 | 강간미수 -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다) 2022노3*** 2023-10-18
102 성범죄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중앙지검 2023불제13*** 2023-10-13
101 성범죄 불송치결정(무혐의) | 아청법(강간등) - 인천계양경찰서 2022-****** 2023-08-03
100 성범죄 불기소결정(무혐의) | 아청법(미성년자강제추행) - 인천미추홀경찰서 2022-010*** 2023-08-03
99 성범죄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세종남부경찰서 2022-002*** 2023-07-24
98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 서부지검 2022형제25*** 2023-07-14
97 성범죄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특별시경찰청 2022-00 2023-05-16
96 성범죄 기소(고소대리)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광 2023-03-29
95 성범죄 소년부 송치 결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 2023-02-20
94 성범죄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 -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 2023-01-30
93 성범죄 불송치결정(무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22-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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