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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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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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179 성범죄 혐의 없음 |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21 형제 2*** 2021-06-30
178 성범죄 불송치 | 준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21-002*** 2021-06-24
177 성범죄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021-5**호 2021-06-23
176 성범죄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10***호 2021-06-21
175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 2021-05-04
174 성범죄 혐의없음(불송치) | 강제추행 - 광주광산경찰서 2020-011*** 2021-04-12
173 성범죄 혐의없음(불송치), 공소권없음 | 강제추행, 폭행·모욕 - 전남목포경찰서 2021-000* 2021-04-08
172 성범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0고 2021-02-22
171 성범죄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9***호 2021-02-18
170 민사,가사 강제조정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90*** 2021-02-01
169 성범죄 일부 무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 광주고등법원 2019노4** 2021-01-28
168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68*** 2021-01-28
167 성범죄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5***호 2020-12-31
166 성범죄 집행유예 | 준강간 - 서울고등법원 2021노*** 2020-12-31
165 성범죄 무죄 | 주거침입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합***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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