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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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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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347 성범죄 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24***호 2023-09-21
346 성범죄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23불제1*** 2023-09-08
345 성범죄 항소인용(무죄) | 성폭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광주지방법원 2022노** 2023-09-01
344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촬미수) - 광주지방검찰청 2023형제1****호 2023-08-31
343 성범죄 혐의없음 |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23-001*** 2023-08-23
342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미성년자유인 - 부산 2023-08-08
341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형제*** 2023-08-02
340 성범죄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2022-004*** 2023-07-26
339 민사,가사 원고청구기각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소223*** 2023-07-10
338 성범죄 영장청구 기각 | 성폭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영장** 2023-07-07
337 성범죄 일부 무죄 | 성폭법 위반(주거침입강간) - 서울중앙지법 2022고합*** 2023-07-06
336 성범죄 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 2023-07-05
335 성범죄 증거불충분(무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불제5*** 2023-07-04
334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16***호 2023-07-03
333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2***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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