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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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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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265	지능,특수,강력범죄	기소유예 \| 절도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형제24****	2023-03-15
264	형사일반	일부 무죄(축소사실 인정) \| 공동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5***	2023-03-15
263	성범죄	무죄 \| 장애인준강간죄 - 광주고등법원 2022노***	2023-03-14
262	경제범죄	불송치결정(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사상경찰서 2022-003***	2023-03-09
261	경제범죄	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	2023-02-27
260	형사일반	무죄 \| 명예훼손 - 부산지방법원 2022고정***	2023-02-24
259	지능,특수,강력범죄	무죄 \| 주거침입 - 서울고등법원 2022노1***	2023-02-22
258	성범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	2023-02-17
257	성범죄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22형제57***	2023-02-13
256	형사일반	무죄 \| 명예훼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고정 2***	2023-02-03
255	경제범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22형제6***호	2023-02-01
254	경제범죄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광산경찰서 2022-003***	2023-01-30
253	성범죄	재정신청 기각 \| 준강간 등 - 광주고등법원 2022초재***	2023-01-27
252	형사일반	불송치결정(무혐의) \| 의료법위반 - 광주서부경찰서 2020-9*, 2020-10*	2023-01-11
251	경제범죄	무죄 \| 사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