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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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성범죄 | 일부 무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 광주고등법원 2019노4** | 2021-01-28 |
147 | 성범죄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 | 2021-01-28 |
146 | 성범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 | 2021-01-21 |
145 | 형사일반 | 영장 기각 | 아동복지법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6*** | 2021-01-18 |
144 | 성범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31***호 | 2021-01-12 |
143 | 성범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45***호 | 2021-01-12 |
142 | 성범죄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5***호 | 2020-12-31 |
141 | 형사일반 | 기소 및 징역 | 아동학대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 | 2020-12-31 |
140 | 성범죄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32* | 2020-12-18 |
139 | 성범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2020형제56***호 | 2020-12-07 |
138 | 성범죄 | 무죄 | 강간 -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1** | 2020-11-27 |
137 | 경제범죄 | 심리불개시결정|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20푸3*** | 2020-11-26 |
136 | 성범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부산지방검찰청 202 | 2020-11-06 |
135 | 성범죄 | 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 | 2020-10-30 |
134 | 성범죄 | 영장 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0-4**호 | 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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