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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지능,특수,강력범죄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

  • 법무법인 법승
  • 2021-09-08 09:50:00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다소 방황하는 시기를 겪게 되었고 결국 집을 나와 가출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생활하였으나, 불규칙적인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변 가출 청년들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고, 그들과 함께 자동차를 터는 등 절도와 사기 행각 등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 기관에 덜미를 잡히게 되었고,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뒤늦게서야 의뢰인의 구속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부산 지역에서 형사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가족들과의 면담 직후 구치소에 방문하여 당사자인 의뢰인과도 여러 차례 접견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재판 기록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공판 절차에 직접 출석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변론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과도 접촉하여 합의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신병이 구속되면 외부와의 접촉이 매우 제한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평생에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인과 함께 진행을 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 및 그 가족과 함께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의뢰인은 가족들의 따뜻한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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