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횡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단***
- 사건의 개요 -
위 사건의 피의자인 A(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B에게서 할부로 구매한 공작기계를 보유하고 있던 중,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임의로 위 공작기계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유용하여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해결 -
횡령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A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았을 당시, 해당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위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해당 피고인A의 사업의 경위, 공작기계를 판매한 상황, 해당 공작기계 판매대금을 직원들의 월급으로밖에 줄 수 없었던
A의 심정에 대해 설명하며, 피고인 A가 피해자 B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A는 극적으로 피해자B와 합의하여 해당 합의서를 이 사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고, 위 법원은 다행스럽게도 피고인 A의 정상관계와 합의된 정황 등을 고려하여
A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