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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지인 부탁 들어줬다가 마약류법률 위반 연루된 의뢰인 소명 도와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66
2020-12-14 09:51:59

 

ⓒ사진제공: 법무법인 법승

최근 지인 부탁으로 한국에서 보낸 약품을 호주에서 받으려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린 대학생 A씨가 발송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A씨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도중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한국에서 택배로 오는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호주 공항에 갔다가 마약 성분이 있는 약품을 수입하려고 한 혐의로 현지 공항경찰대에 붙잡혔다.

해당 약품이 국내에서 비염치료제로 쓰이는 일반의약품이지만 호주에서는 마약 물질이 함유됐다며 엄격히 통제하는 제품이었던 것.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교도소에 수감됐고, 현지 영사관을 통해 국제변호사를 선임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사태 해결을 호소한 끝에 기소되지 않고 7개월 만에 풀려나 귀국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법승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는 “마약류 관리는 나라마다 법제가 달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일 여지가 다분한 사안”이라며 “특히 물품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대리수령 했다가 의도치 않게 마약류 혐의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문제에 연루될 경우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전문성을 갖춘 형사법률 조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지인의 부탁으로 수입해 주기로 한 에센셜 오일이 신종 마약?!

실제 비슷한 사연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승 수원사무소의 문을 두드린 의뢰인이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베트남에서 에센셜 오일을 전달받아 수입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실제 수입된 에센셜 오일 병에서 신종 마약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가 발견됐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내사자로 특정되어 검찰청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앞둔 상태였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위반. 이는 마약류취급자에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박광남 수원마약범죄변호사는 “문제는 의뢰인에게 에센셜 오일을 대신 수입하여 받은 후 전달을 부탁하였던 지인과 연락이 끊긴 상태이며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사라진 상태였기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에 의뢰인에게 수입을 부탁하였던 지인과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여 구성하는 한편,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물건을 받아 발송해주었던 친구와의 대화내용 등을 선제적으로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마약류 수입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 변호해나갔다”고 요약했다.

- 혐의 소명 위해 다각도 조력 펼친 수원변호사, 그 결과 불기소처분 결정 이끌어내

더불어 선제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마약류 투약 반응 검사를 신청하게 하여 소변검사 등을 진행하고, 의뢰인이 마약류 수입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을 적시하여 의뢰인이 마약류를 고의로 수입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한국에서 유학 중인 베트남 국적의 학생으로 SNS에서 알게 된 같은 국적의 지인을 돕기 위해 호의로 대신 물건을 전달받아 수입해 주려고 한 것이었지만, 그 물건에 마약류가 담겨있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의뢰인은 진정내사 사건에서 피내사자로 특정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던바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면 기소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기에 내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효과적인 변론이 절실했던 사안으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적절하게 활용한 논리적인 결백 주장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 자격 없이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마약류 사안, 긴급 조력 필수적

마약류는 자격 없이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로 인해 호기심에서라도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되어 왔다. 그만큼 관련 사안에 연루될 경우 시급히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사안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특히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한 법률전문가집단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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