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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한 물품대금 사기 대응 대한 정확한 판단력 발휘해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91
2021-01-26 11:26:39

 

 

 

ⓒ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지난해 10월 경 “인터넷에 명품 판매 글을 올리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중고생들을 유인·이용한 뒤 물품 대금만 가로챈 10대 A씨가 검찰에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자신이 직접 허위 판매 글을 올리지 않고 1418세 중고생 13명을 모집해 판매 글을 올리도록 하고 대금도 이들의 계좌로 먼저 받도록 한 뒤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대금을 입금한 피해자들은 판매 글을 올린 중고생들이 사기를 친 것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중고생들은 모두 정상적인 물건 판매업을 하는 줄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동일·유사 수법의 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원지검은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법무법인 법승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는 “사기 범죄의 대표적인 형태 물품대금 사기는 사업장은 물론 개인 간 거래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방식의 거래가 늘면서 수출기업을 노리는 해외 무역 사기가 급증, 관련 사안으로 혐의에 연루되는 일 또한 증가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물품대금 사기? 입장별 사실관계 정확히 준비해야 사안 분류 및 대응 빨라져

물품대금 사기는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용역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일례로 2019년 8월경 한 유명 가수가 인테리어 비용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바 있으나 당시 해당 가수 측은 고용 자체를 부인하며 고소내용 파악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정대응을 펼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는 “물품대금 사기는 물건을 보냈으나 돈을 못 받은 경우, 돈을 보냈으나 물건을 못 받은 경우 모두 언급될 수 있는데 이때 사기의 성립 요건인 ‘기망’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형사상 사기 사건인지 구분할 수 있다”며 “관련해 지난해 2월경 대검찰청이 대부업체가 채무자를 고소하더라도 명백한 범행 정황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고, 구체적 범행 정황이 없을 때에는 피고소인을 조사하지 않고 각하 처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무분별한 채권추심용 고소 사건의 남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하기도 했다”고 정리했다.

그렇기에 물품대금 사기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자나 가해자 입장별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어떻게 분류해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직거래 유도 주의보 발령, 물품대금 사기 대응 신속해야 불이익 최소화 가능성 높아

지난해 연말 코로나 방역 마스크를 비롯한 각종 물품을 대량 판매할 것처럼 구매자를 속인 뒤 돈만 챙기고 내빼는 방식으로 피해자 수백 명으로부터 130억 원 넘게 뜯어낸 국제사기조직의 총책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이들 조직원 33명은 2016~2020년 네이버 도·소매업자 카페 등 온라인에 자동자 부품이나 게임기 등 각종 물품을 대량 구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도·소매업자들이 연락을 취해오면, 대금을 먼저 송금하게 한 뒤 행적을 감추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네이버 카페 등엔 제3자가 안전한 구매를 보장하는 ‘에스크로 제도’(구매자가 물품을 받은 것이 확인돼야 대금이 송금되는 방식) 등이 있었지만, 이들은 “재고를 급처분 하는 중이라 가격을 대폭 깎아줄 테니 돈을 바로 보내달라”는 식으로 구매자들을 설득한 것으로 조사돼 이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직거래 유도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는 “사기 사건은 물품대금을 비롯해 다양한 원인과 경위를 통해 연루될 수 있는 혐의이기에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거나 피의자로 지목된다면 빠르게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음을 기억해둬야 한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신속히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많은 사건 해결 경험과 판례 연구를 통해 사기사건 주요 쟁점 파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온 이유”라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사기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사안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6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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