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승성범죄변호사 성범죄 대응, 의뢰인 부당․과중 처벌 노출 줄이는데 주력해와

 

 

 

법승성범죄변호사 준강간 무죄 밝힌 과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성범죄변호사입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소위 ‘필름이 끊긴’ 여성과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 피해여성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가해자에 대한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모텔 종업원 진술과 피고인과 함께 객실로 이동하는 모습의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우선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종전의 블랙아웃 상태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볼 수 없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시 내용 적지 않은 영향력 끼칠 것으로 보여

 

실무적으로 강간죄나 강제추행과 동일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은 사안 연루 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입증이 가장 큰 쟁점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위 사건에서 대법원이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주변 진술 등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한 부분이 앞으로 관련 사안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내용은 준강간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참고로 심신상실이란 예컨대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항거불능은 그 밖의 사유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준강간죄? 대법원의 요점 ‘단편적 모습으로 단언해선 안 돼’

 

준강간죄란 형법 제299조에 의거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비록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는 혐의로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블랙아웃 상태를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안에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인데 블랙아웃 자체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서 더욱 치열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은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을 동일시하는 판결이 아님을 알아둬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 성향,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순히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심실상실 내지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결을 주된 요지인 것입니다.

 

그만큼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안에 있어 블랙아웃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는 조금 더 귀추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 법승변호사 입장에서 준강간죄 무죄 입증 과정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1년 전 만남으로 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법승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 요청해

 

지금부터 살펴볼 법승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및 친구들과 같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서,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 간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의뢰인이 자신과 성관계한 여자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피해자는 왜 자신이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성관계를 한 것이냐 물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성관계 한 사실을 부인해버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사무소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기 이른 것입니다.

 

 

 

법승변호사 성범죄TF팀, 꼼꼼한 사안 파악으로 무죄 주장 피력

 

법승성범죄변호사들은 사안 해결을 위해 즉각적으로 의뢰인과 함께 자료를 수집해나갔습니다. 더불어 사건 관련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① 피해자에게 사건 당일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의 진술로도 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자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었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 즉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전혀 몰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불성실한 모습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껴 고소를 한 점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고소 동기가 반드시 이 사건 공소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승변호사들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부 부인한다는 주장과 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치밀한 대응으로 준강간 주장 신빙성 배척 이끌어낸 결과, ‘무죄’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준강간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사실 법승성범죄변호사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거짓말탐지기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오면서 기소가 결정돼 재판 과정에서 죄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준강간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의뢰인의 진술로써 사실 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며, 심지어 당시 사건 발생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의 진술을 도와주는 상황이었던 만큼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실관계에 같이 있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 배척을 이끌어내는 탄탄한 변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 평가됩니다.

 

 

 

성범죄 대응, 의뢰인 부당․과중 처벌 노출 줄이는데 주력해와

 

당사자 간 서로 다른 주장이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 성범죄는 어떤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논리적으로 피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법승변호사, 강간죄전문변호사, 준강간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왔습니다.

 

근래 들어 실무적으로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 진술이 지니는 중대성이 남다른 편입니다.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모든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진술이 번복되거나 불일치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코 진술 신빙성을 갖추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꾸며진 진술에는 허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허점이 쉽게 드러날 것이라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예리한 분석력과 치밀한 법리적 판단력을 통해 살펴야만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치열함을 갖춘 법률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법승으로 지금 상담 요청하길 권합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사무소는 준강간 등 성범죄는 물론 교통범죄, 경제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은 물론 민사, 행정 분야 등까지 영역 확장에 나서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