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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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이란?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민법 제840조에 열거된 재판상 이혼 원인에 근거하여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
부부의 일방은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절차

양육비 부담의 원칙

부모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모 모두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일방만이 양육비를 부담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란?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으로서 정신상의 손해, 무형의 손해 또는 비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배상금을 뜻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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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 원인인 개별적인 위법,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 이혼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가사사건의 제문제(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연수원. 2008.7월판. 51기 특별연수)

’재산분할‘ 이란?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공동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위자료 산정기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서로 협력하여 이룬 재산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양육비 부담의 원칙

부모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모 모두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일방만이 양육비를 부담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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