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관세사건

관세 사건

관세청은 모든 물건의 통관, 모든 서비스 인력의 입출국 문제, 모든 검역, 모든 지적재산권 관계, 모든 세금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인후(咽喉​, 숨구멍과 식도)입니다.

관세 사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문을 열고 닫는 문제는 모두 관세청의 권한입니다. 또한 관세청은 통관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환경, 안전, 기술과 관련된 대한민국 법령은 물론, 조약상의 권리 의무, 수출국의 법령 문제가 모두 세관과 긴밀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관세청의 행정 규제 방식인 '통관 거부와 보류, 불허가'와 범칙조사, 형사처벌의 문제는 더욱 커다란 이슈가 될 것입니다.

각국은 환경, 기술, 안전 규정을 통한 관세장벽을 높게 세우고 있습니다. 개별기업은 이와 같은 관세 이슈를 관세사들과 형사전문변호사들의 공동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별적인 관세청의 조사가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관세행정적 관점 뿐만 아나라 형사소송적 관점을 고려한 진술과 압수, 수색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아가 기업은 기술범죄, 환경범죄, 안전범죄와 관련하여 관세청의 통관과 관련된 권한을 적법하게 활용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관할하는 주요 법령,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
- 관세사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대외무역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 관할구역 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재산국외도피사범
- 관할구역 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항, 항만, 보세구역에서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 관할구역 관세법과 경합하는 문서, 인장범죄
- 소속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입물품 및 그 가공품 (대외무역법 제33조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범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반 범죄(일부)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인천세관, 부산세관, 평택세관, 서울본부세관 등 전국 세관의 관 관세(범칙) 사건들을 법리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